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3조 71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등급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역화폐 예산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현금 지원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 직전에 소상공인들을 만나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거부한 거대 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소상공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허울 좋은 공약을 제시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인들은 “총선용으로 내놓는 선심 공약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유예가 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소건설단체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결의 대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했다.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중소 상공인들은 중대 산업재해 발생 때 사업주 등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의 애매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 탓에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준비 부족과 무리한 법 시행으로 영세 사업장이 폐업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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