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의 40% 수준에 불과한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국립대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지방거점국립대 별 선도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5일 민주당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철민 교육위원장, 도종환 민주당 의원 등은 충북대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총선 공약을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지방거점국립대에 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서 “지방거점국립대조차 학생 감소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 역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집중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가칭 지역국립대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등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를 제외하면 국립대는 설치 및 운영 근거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어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 있어왔다. 도종환 의원은 “예산을 확대하려면 법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지방국립대를 위한 법률이 없어 예산 확대가 수월하지 않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지방거점국립대를 위한 다양한 예산 증원 방안이 수월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 제정을 바탕으로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을 서울대의 약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예산은 4950만 원인데 지방거점국립대는 서울대의 39% 수준인 1960만원이다. 이를 위해 약 3조 9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5년에 걸쳐 점차 예산을 늘려나가 서울대의 70%까지 늘린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지방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정부 여당 역시 지방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추진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도 논의를 했다”며 “교육부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동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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