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총선공약을 내건다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면서 “무려 4000명 가량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모였다고 한다.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집회도 중소기업인 집회로는 역대 최대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그보다 많이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언제라도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사업주도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요인을 100% 통제할 수 있다면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중대재해란 그 성격상 누구도 100%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다보니 사업주는 상시적으로 처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사업상의 두려움이 아닌 실존하는 공포”라며 “이런 실존적공포를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아무리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들 소상공인의 귀에 들릴 리가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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