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스토킹을 일삼다가 헤어졌던 옛 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사귈 당시 B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헤어졌고, 이후에는 스토킹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당시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반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소송을 낸 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문자메시지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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