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 상반기 중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민간투자펀드는 지방정부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의 비율로 최대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발전 전략을 관 주도의 재정사업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적자금 50%는 올 상반기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단위로 총 사업비의 최대 40%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한다.
도는 상반기 중 펀드 구성을 마치고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해 올 연말께 여러 개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동시에 본궤도에 오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를 모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수익성 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며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북형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병행해 추진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정책금융 자금을 합쳐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기숙사) 건립, 김천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 건립,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1시‧군 1호텔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의 입주전용 오피스텔 506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사업비 89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되는 등 다음 달 선도사업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투자사업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이다. 2016년 경북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시대’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분석한 ‘입장객 최다 관광지’ 순위에서 대게로 유명한 영덕 강구항은 경기 용인 에버랜드, 경기 고양 킨텍스, 서울 잠실 롯데월드 등과 함께 10위권 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 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 및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도정 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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