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선 것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의사들은) 파업하면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며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파업으로 매번 좌절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문제를 의대를 늘리려고 하나'라는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런 주장이 파업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의협이 28차례를 만나고도 의협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해 진전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의사협회는 정부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과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비롯해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 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제시한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거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억지주장만 지속했다. 특히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는 정부 요청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애초에 증원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내건 과거 파업 때 승리의 경험으로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정부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 의협과 열어놓고 협상해야 한다"면서도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의협회장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발언이 이런 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에도 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을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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