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과대학 등이 포함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정부의 증원 규모가 무리한 수준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4시께 KAMC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라며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제시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KAMC 또한 수용 가능 범위인 증원 규모인 350명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과거 의약 파동 당시 줄어들었던 인원이 350명이었던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며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만약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의대생들이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이후 오랜 기간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당한 학생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휴학을 가급적이면 만류하고 싶다”며 “학생들 피해를 없도록 하는 방침은 학교마다 차이이 있다. 새학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커리큘럼 조정 등 일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태 인제대의대 교수는 “인적인 분야에 임상의학 교수와 기초의학 교수가 있는데, 기초의학 교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 근 5년간 기초의학 핵심 6과목에서 의사 출신 교수들이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며 “정원을 확대했을 때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임상교수는 질병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조교수는 탈진을 하거나 교육현장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힘만으로는 힘들고, 정부 지원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는 증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젊은 의사나 학생들은 ‘정해졌으면 따르면 돼’라는 태도를 가진 그룹이 아니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 내놓으면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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