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시작하자 공화당은 재빨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약점으로 정치 공세의 초점을 옮겨갔다. 급소는 이민정책이다. 이민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사람은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유권자들과 정치 전략가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을 끌어오는 미국의 능력을 저주인 양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주는 축복이 된다.
비정파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주 개정된 ‘10개년 경제 및 예산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업데이트된 보고서는 1년 전에 비해 장기 경제 전망이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준다. CBO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 핵심 이유로 이민을 꼽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예기치 못한 이민 증가세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보고서에 반영한 결과 경제 전망이 밝아졌다고 설명한다. 이들 이민자 가운데 취업 연령대에 속한 젊은이들의 비중이 유달리 높아 나이든 미국인들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구 증가는 당연히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필 스와젤 CBO 국장은 “이민 증가에 따른 노동력 변화로 2023~2034년 국내총생산(GDP)은 7조 달러가 늘어나고 세수 역시 이민자 유입 이전의 전망치보다 1조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민자들의 깜짝 증가가 경제 전반과 연방 국고에 수조 달러의 횡재를 안겼다는 얘기다.
외국 태생 근로자 유입이 가져온 혜택을 조명한 기관은 CBO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2021년 필자가 지적했듯이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뒤이은 이민 담당기관들의 업무 적체가 불러온 이민 실종은 미국이 처한 일손 부족과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이후 취업 허가 승인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이민 관련 업무 처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리들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 인구가 정상 수준을 회복하자 일자리 성장세에 탄력이 붙었고 헝클어진 공급망도 빠르게 제자리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CBS뉴스의 ‘60분’에 출연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은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고 “솔직히 지난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이민이 팬데믹 시절 이전의 보편적 수준을 회복한 데 있다”고 말했다. 근로 의욕에 불타는 ‘준비된 노동 인력’은 경제적 이익만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이민자들은 창업률은 물론 과학, 연구 및 혁신 부분에서 토박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 또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인도주의 및 종교적 차원의 논의에서 미국의 입지를 넓혀준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이민 흐름을 부실하게 관리해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단기적 스트레스를 줄이지는 못한다. 미국 남서부 국경의 혼란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버스에 실려 뉴욕과 시카고 등 대도시로 보내진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에서 보듯 이민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엄연히 실재한다. 이런 식의 인구 유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미국에서 일하도록 허용하거나 본국으로 신속하게 송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이민 제도를 수선할 방법은 물론 있다. 일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합의로 마련된 상원 국경 강화안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는커녕 이민을 ‘침략’으로 매도하면서 외국 태생인 이민자들을 겁먹게 해 대중의 두려움을 유도했다. 미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집단은 이민자들이 아니라 공화당이다. 법치를 훼손하는 집단도 공화당이고 독재자 지망생의 귀환을 지지하는 세력도 공화당이다. 공교육과 건강관리 시스템의 속을 파내 껍데기만 남겨놓은 장본인도 공화당이고 수질 표준과 기타 환경 관련 룰을 폐기하고 아동노동 착취금지법을 완화한 정당 역시 공화당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인과 미국 경제는 최근 들어 공화당 정치인들이 자초한 불안정성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근면한 이민자들을 끌어올 수 있었다. 보수주의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마저 “기회의 나라로 연이어 밀려오는 이민 물결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젊은 나라로 남아 있다. 새로운 미국인들을 위한 이민 문호를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세계를 이끄는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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