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을 50일 앞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다만 과학기술·저출생 등 현안에 대해선 여당에 협력의 손도 내밀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40여분 간 진행된 대표 연설에서 절반 가량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 등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민생은 파탄 직전” 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 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이 끌려나간 것을 두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의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 며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국민이 가는 길에 정치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경제 △혁신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을 ‘협업 과제’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와 관련 “과학기술에 ‘퀀텀 점프’는 없다”며 지속적 투자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 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양당 정책에 큰 이견은 없다”면서 “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이 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고성 등이 오가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상대당을 존중하는 정치문화, 화합과 협치의 여건을 마련해 의회정치를 복원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 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동의 없는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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