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20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 당시의 두 배 규모로, 위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일 발표한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 은행, 증권 등 금융업권이 보유한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34조 3000억 원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등 그밖에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규모 추정치인 100조 2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사태가 빚어졌다"며 "현재의 PF 위기는 구조 측면에서 당시와 유사하지만, PF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 시장의 금융 참여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손실흡수력이 낮은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부실위험이 집중돼 있는 점도 우려로 꼽혔다.
건산연은 PF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향후 부실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손실흡수력을 보강하고,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분양리츠와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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