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명대 현실화?…尹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확인될것"

국무회의서 인구정책 드라이브 예고

"피부 와닿는 정책아니면 효과 없어"

"출산장려금 환영. 기업에 세제지원"

주형환 부총리급 격상·상근직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 인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며칠 후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오는 28일 발표할 계획으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6명대로 추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기존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이 출산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어지려면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