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추진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첫 방송 공개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MBC '100분 토론'은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유정민 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 반대 측 인사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 팀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재의 수요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미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 공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병원조차도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빠른 고령화인데 여기에 많은 영향 미치는 분야가 의료”라며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하는데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 늘리는 조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 간 배분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지표와 관련해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인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의료 시스템은 일본과 대만인데 두 나라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로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필수 의료 공백의 두 가지를 꼽으면서 “둘 다 모두 격차라는 단어로 설명된다”면서 “이는 공급 수보다는 배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진학은 기대 소득이 높은 결과며 필수 의료 공백은 필수 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종사자들 간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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