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 규모…집단 진료거부 안돼"

"국민생명 보호가 국가 책무"

전공의 6415명 사직…긴급 대의원총회

정부, 831명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빅5' 병원 등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업무를 중단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회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에 각 병원 대의원들이 모여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 단체와 만나 대화하고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83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