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97년 이후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며 “수십 명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온다. 우리 시스템에선 가능한데 되게 이상하다.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되는 게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또 그는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그 부분(사형집행)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제가 (장관)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하다가 그만뒀다. 전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직 법무장관이고,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며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 ‘1인 가구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부착 지원’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노후화된 CCTV의 조속한 교체’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과 관련해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는 범죄자가 처벌 받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며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단 것이다.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 거주 지역이나 직장인 거주 지역에 다가구 연립이나 주택이 많다. 가스 배관 이런 건 주거 침입 확률이 높고 담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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