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와 면담요청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도 이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촉진 정책에 대해 '기존 대책들이 있는 만큼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과 약 100만 명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며 "그러나 취임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도 위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부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처럼 접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의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서도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을 직접 찾아 뵙고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리협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전달하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라며 당 협의회는 대통령 및 당정과의 면담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 개로, 전국적으론 200여 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를 위한 리모델링 수요예측’에서도 준공연도와 용적률 등을 고려하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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