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치·민생 개혁 제안… "준연동형 폐지·수도권 행정구역 개편할 것"

선거구 획정·세비 결정 독립기구에 위임

지방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방침

중대재해법·이태원특별법 재협상 의지도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택한 야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 민생 개혁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비롯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 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할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방침도 천명했다.



민생 개혁을 위해 그는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개혁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와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전 폐지를 주장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골적으로 야당을 향해 날을 세우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2월 국회 회기 중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협상 등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