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尹, 의사에 법정최고형 언급”…복지부 vs 의협 ‘진실공방’

복지부, "의협 주장은 거짓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 주 위원장은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 그래서 그건 최고라는 것이고요"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