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 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 원 이상 투자,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공급 등을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사업 재부흥을 위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지녔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내 원전 기초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956년 이 전 대통령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로 대단한 혜안” 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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