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저출생으로 소멸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산후 조리 인프라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년 대비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1.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출산율도 1명 이하 수준으로 조사돼 대체출산율이 약 2.1명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의 모든 지역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청년 인구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이 맞은 소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18개(5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으로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장 심각한 단계인 소멸 고위험 지역(지방소멸위험지수 0.2 미만)은 51개(22.4%)였다.
문제는 민간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공공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소멸 위험 지역이 다수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운영 중인 공공 산후조리원은 20곳이다. 전남 지역(5곳)이 가장 많았고 강원(4곳)·경북(3곳)·경기(2곳)·서울(2곳) 순이었다. 이 가운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설치된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남 해남·강진·완도, 경북 상주 등 단 4곳(7.8%)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탓에 민간 산후조리원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지수 상위 10개 지역(경북 군위·의성·봉화·청송·청도, 전남 고흥·신안, 경남 합천·남해·산청)에는 민간·공공을 통틀어 산후조리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후 조리 경비 지원 사업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은 지난해 기준 총 2487건으로 전년 대비 60건이 증가했다.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의 지난해 총예산도 1조 1443억 원으로 2022년보다 1417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후 조리 경비 사업은 20만~300만 원으로 상이했다. 출산 자녀 수 및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관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한해 분만 비용 비급여 의료비 20%를 감액하거나 산후조리원비 20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 경남 합천군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유지했을 경우 출산 1회당 300만 원 이내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구난방인 지자체 산후 조리 지원 사업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경우 공공 산후조리원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산모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확충하고 산후 조리 경비 사업은 지자체 간 지나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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