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과 관련 “현재 의대 정원이 30년 전보다 적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질문에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한 총리는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 정부 2210명, 전두환 정부 2770명, 노태우 정부 2880명, 김영삼 정부 3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한 총리는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국민 생명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하느냐”며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학의 정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진거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하는가”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측에서 2000명 증원 시 대학 교육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들이)2151명을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며 130회가 넘는 대화를 했다”며 “의사 숫자에 대해서도 2053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지만, 몇 명 정도면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가 인상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겪게되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에 다른 중증·응급환자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가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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