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동두천1)은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과 관련,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결손 학생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읽기곤란학생, 느린학습자 등 증상 및 진단 결과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해 각각 다른 팀에서 관리 중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큰 맥락에서 보면 세 종류의 교육결손 대상자가 비슷해보이지만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각각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계선지능학생의 경우 질병으로 분류되는 난독증과는 달리 표준화된 기준 부재 등으로 발굴이 쉽지는 않다”면서 “2023년 기준 도내 경계선지능의심학생은 500여명으로 조사됐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 느린학습자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진단 및 지원 체계의 세분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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