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조 3000억 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현 정부 5년 동안 원전 관련 연구개발(R&D)에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창원에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지금 주요국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유엔이 청정에너지로 분류한 원전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탈리아·스웨덴·벨기에 등은 탈원전 정책을 보류하거나 아예 철회했고 영국·프랑스 등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은 차세대 원전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SMR 등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과학이 아닌 이념에 매몰된 ‘탈원전’ 과속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 원전 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었다. 신규 원전 건설은 고사하고 국내 원전 25기 중 계속 운전 승인 사례는 전무하다. 원전 기자재 업체들은 ‘수주 보릿고개’ 여파로 부실화했고 우수 인력들은 속속 이탈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해극만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 원전 산업은 세계 수주 시장을 휩쓸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K원전’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지만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원전 수출, R&D 지원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장기 로드맵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전 비중을 확대하되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짜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접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원전특별법 통과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당장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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