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념과 노선이 불분명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21일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한미 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을 주요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회의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했거나 ‘광우병’ ‘천안함 자폭’ 등 괴담을 유포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친북·반미·좌파 성향의 세력들이 민주당을 등에 업고 국회 입성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객관적 기준도 없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명계 인사들을 우대해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비명계 박용진·김영주·윤영찬 의원 등은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도 ‘하위’ 평가를 통보 받아 사실상 ‘컷오프’ 대상으로 몰렸다. 박 의원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을 이끄는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박균택 당 대표 법률특보는 ‘양지’로 꼽히는 서울 금천과 광주 광산갑에서 경선을 치르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이에 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원로들은 “공천의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공천의 주요 기준이 당선 가능성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 대표의 ‘방탄’과 정치적 입지 확대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인사나 정치적 라이벌을 쳐내고 정체성이 불분명하지만 이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곽 지원 세력들의 국회 입성 길을 터주는 것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과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에 나서는 인사들을 검증하는 공천 절차를 특정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 공당이라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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