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부모가정 증명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한부모가정 지원원 단계적 인상

복지급여 기준소득 중위 63→80%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개선 등

산업단지 관련 규제개혁 공약도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월 21만 원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육·주거·문화 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양육 부모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했다.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기임산부(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출산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위기임산부의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 기관을 현행 12개소 48명에서, 19개소 76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 또 위기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규제개혁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약 개선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의 판매 허가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 개선 등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 규제들을 제거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기존의 규제개혁 관련 제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규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