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정부여당이) 무려 900조 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며 “지금도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길 바란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정부가)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게 큰 성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대로 된다면)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건 이런 일들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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