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집권 3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기 돌파 카드를 내놓을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을 뚫고 ‘경제성장률 5%’라는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바오우(성장률 5%대 유지)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올해는 ‘바오우 포기’라는 현실론을 택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주요 2개국(G2)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시진핑 집권 3기 외교 방향도 양회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회 중 정협 14기 2차 회의는 다음 달 4일, 국회 격인 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이튿날인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시 주석의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다. 올해는 집권 3기 행보를 보다 구체화할 정책 목표들이 제시될 예정이나 안팎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내부적으로는 소비 부진 속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우며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재가동할 구체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밖으로는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뚫고 기술 자립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성장률 발표에 이목 집중=이번 양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당국이 내놓을 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는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 속에 ‘5% 안팎’을 목표로 잡고 5.2%를 달성했다. 올해는 5% 미만의 목표 설정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인데 현실화된다면 관련 발표를 시작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성장률 목표는 전인대 개막식 이후 리창 총리가 발표하는 업무 보고에 담긴다. 주요 기관이 예측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26일 현재)는 대체로 5%에 못 미치는 4%대 중후반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최고 학술 기구인 중국과학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했다.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가중평균은 5.4%다. 중국 정부의 최근 목표치가 지방정부의 가중평균치에서 0.6%포인트를 낮춘 수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4.8% 정도가 예상된다. 중국의 발표 형태를 보면 올해 성장률 목표는 ‘4.5~5.0%’가 유력한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4.5% 안팎’, 공격적으로 제시하면 ‘5.0% 안팎’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럴 경우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밖에도 재정적자율, 도시 조사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감세 규모 등의 목표치도 제시된다.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여부도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양회에서 재정적자율을 3%로 제시했지만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1조 위안(약 185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3.5~3.8%로 설정해 금리 인하 등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 속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 추가될지도 관심사다. ‘화이트 리스트(적격 프로젝트)’를 선별해 국유 은행을 통한 지원에 나선 게 효과를 볼지 미지수인 상황에 이를 통해 정부가 직접 주택 임대와 판매에 나서는 ‘사회주의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합종연횡이 시작된 전기차를 비롯해 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며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이끌어나갈지도 주목된다. 이들 분야는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쥔 만큼 중국의 정책에 따라 주요 국가의 산업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적극적 경기 부양책에도 효과는 미미=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광명론’을 부르짖지만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연초부터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중국 대표 주가지수인 CSI 300지수는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외국인투자가 이탈은 가속화하고 부동산 침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당국도 쓸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를 비롯해 증시 활성화 대책 등을 쏟아내자 2700포인트 붕괴 직전까지 갔던 상하이종합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3일 3000포인트를 재탈환했다. 이달 20일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단숨에 0.25%포인트나 인하하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경제성장세가 완화되는 만큼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은 시진핑 2기 이후 지난해 양회 업무 보고까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성장을 추구했다. 최근에는 ‘고품질’이라는 키워드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해 공개된 연설에서 최소 128차례 고품질 발전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65차례의 2배 수준이다. 올해 1월 말 당 중앙정치국회의는 물론 이달 올해 첫 지방 시찰로 찾은 톈진시, 직접 주재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등에서도 고품질 발전을 언급했다. 중국 경제발전의 기조가 안정적 경제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는 양회 직전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 3대 동력인 투자와 소비·수출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면서 시 주석이 경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다른 계파를 모두 척결하고 1인 권력을 공고히 한 만큼 경제 성적에 대한 책임도 시 주석이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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