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 단체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들의 수술 일정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응급실 축소 운영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한 간호사는 “하루하루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의료사고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의협은 “공멸의 길로 가느냐,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라며 ‘총동원령’까지 언급했다.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국민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 같은 필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도 날짜를 정해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지키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 거부 행위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의사 면허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최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가 76%에 달했다.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 거부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우선 환자들 곁으로 돌아온 뒤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화하면서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되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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