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법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새로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약 84만개 사업장을 위해 지난달 29일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전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자체적으로 10개의 핵심 안전 항목을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인력 및 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항목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사안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이 대진단을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대책으로 마련한 배경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의 장점은 자신의 사업장 점검뿐만 아니라 맞춤형 정부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진단을 마치면 참여 가능한 사업이 소개된다. 또 안전 가이드·안내서처럼 사업장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대책의 최우선 목표로 여기고 있다. 안전공단은 지역별 상담센터와 별도의 전화 상담도 시행한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 지원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며 “결과에 따라 감독, 제재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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