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선 국민의힘 경기 하남시 예비후보는 27일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기금 50조 원 이상 조성 및 국가 돌봄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는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돌봐줬기에 높은 출생률이 지속됐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을 부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육아 환경이 됐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저출생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는 국가 차원의 50조 원대 출산장려기금 신설과 이를 위한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또 조성된 기금으로 국가 돌봄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 연구서를 토대로 헝가리의 적극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9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4명 이상 출산 여성 평생 소득세 면제 △출산 약속 후 미래 아기 대출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 원 무이자 대출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3분의 1,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등 파격적 출산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헝가리의 출생률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지진(age-quake)으로 인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다”며 “지금 당장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헝가리보다 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4·10 총선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하남’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50조 원대 출산장려기금 신설 통한 청·장년 결혼·출산 촉진 △국가 돌봄시스템 구축 부모의 자부담비 경감 △오전 7~9시 아침돌봄, 365일 쉼없는 돌봄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 제공 △하남형 원격 고교학점이수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송 예비후보는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급인 1급 관리관을 거치면서 예산·세제·국제금융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재정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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