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각각 제기하며 정쟁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에게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며 해당 영상을 틀었다. 소리를 제거한 채 재생된 영상에는 김 여사가 '남북문제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언급은 자막으로 표시됐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 배우자가 남북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나"라고 후보자에게 물은 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국정 농단이고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인 공격이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늘 청문회가 정책적 역량 검증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해서 비판받는 것이다. 몰카 공작했는지 틀어서 입장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나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 원씩 사 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 안 물어보려 한다. 부인이 법인카드로 재판 출석하고"라며 이 대표 배우자 김씨를 언급하며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았는데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사과나 반성하기는커녕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정구속이 특권층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 2건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2년도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었다"며 "민식이법이 가진 사회적 함의를 참고해 설명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신 후보자는 "한 건은 가족이 운전했고, 한 건은 가족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겼는데 1주일 후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며 "굉장히 부끄럽고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하게 처신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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