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직장인의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자녀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공약했다.
직장인 대상 체력단련비·통신비 등의 세액공제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등 예체능 교육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근로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 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휴가자 본인과 정부가 각 10만 원씩 부담해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 여행’ 프로그램도 신설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 근로자 50만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로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5도2촌 세컨하우스’ 정책을 도입하고, 국립공원 등에 가족단위 캠핑이 가능하도록 캠핑장을 개설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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