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韓총리 "전공의 복귀명령, 처벌 위한 것 아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예비비 통해 비상진료체계 지원"

"공보의 150명·군의관 20명 우선 투입"

"의료개혁 최우선 과제로 처우개선 추진"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없게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며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가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며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