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힘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부 핵심정책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됐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일부 시범지역의 구상도 공개했다. 부산시는 특정구가 아니라 시 전체 지역을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가칭 ‘부산국제K팝고교’를 설립,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영어 교육에 특화해 에듀테크 기관, 영어콘테츠를 확대한다.
경남 진주·사천·고성은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강원 춘천은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한다.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강원대, 한림대 등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대학에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여러 모델을 고민할 수 있고 지역에서 모델을 내면 중앙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특구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법제도화 과정에 있다”며 “시범사업에 아이디어를 담아 특별교부금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여러 특례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진행 일정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고교 등 체계를 바꾼다고 내년 대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학교를 만들고 진척도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한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하며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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