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올해 내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가 2월께 이뤄져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1월에는 전기차 소비가 급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부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보조금 개편안은 올해 안으로 앞당겨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2024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보조금 발표 시기와 관련해 작년에도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며 “내년도 보조금 개편은 더 빨리 진행해 올해 12월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보조금 개편안은 이달 6일 발표됐다. 환경부는 애초 올해 보조금 개편안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며 발표 시점이 늦춰졌다. 보조금 확정이 늦어져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1월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121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보조금 확정안 발표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판매 공백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또 4월 30일 시행되는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택배 과도 포장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 완수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택배 포장 규제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봄철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미세먼지 핫라인’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신속 소통 채널 가동 방안에 대해 중국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고위급에서 접촉해 핫라인 가동을 논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환경부가 상고한 것에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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