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비철금속 비축을 오는 2027년까지 60일분 확보하는 등 공공비축 규모와 품목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조달청은 우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금속(Base Metal)인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으로 2023년말 50일분에서 올해 53일분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60일분 확보가 목표다.
올해에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비축재고를 늘려나가고 특히 니켈은 중장기 목표량 70일분을 올해안에 모두 채울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급 이슈가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량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품목별로 최소 60일분 이상을 확보하고 비축 품목도 현재 4종 외에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지원하고 비축물자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전매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축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상‧대여 방출 이자율은 2.0%(소기업)~5.4%(대기업)에서 0.3%p 인하하고 대여 방출 보증율은 120%에서 110%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연간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비철금속 공급사와 연단위 계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노후화된 비축창고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등 현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비축 규모 확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방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 내에서 공공비축의 역할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급망 관리는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산업생존의 문제로 탈세계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 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비축 규모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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