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 총선에 맞춰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도발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이라며 “북한은 확장된 핵 전력이 제공하는 짙어진 핵 그림자를 바탕으로 대담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노리며 감행될 수 있는 북한의 대남 침투, 영향력 공작,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이 4월 총선을 두고 한국의 정치 분열과 혼란 조성 공작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대북 핵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킬체인(선제 타격 체계) 구축 등 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활성화,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미안보협의회 등 북핵 억제 관련 동맹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의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된 확약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립주의적 축소와 후퇴를 지향하며 협의의 실용적 국익 추구에 방점을 두는 소위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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