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 방산업계와 폴란드 정부 간 30조 원 규모의 방산수출 계약과 관련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방산·첨단기술 등 장기간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며 우리 방산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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