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냐"

"'세계의사회,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 벗어나지 못한다' 규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성형주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29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대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높이고,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만들어 이미 공개했고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정부 정책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국립대병원에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며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했으며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며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로 성장하여,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환자에 대한 윤리적, 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