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월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회의체로 미·중 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방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맞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이달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번이 세 번째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주최한다. 앞서 2021년 1차 회의는 화상으로, 2023년 2차 회의는 화상과 대면 방식이 혼합된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정상과 2차 회의를 공동개최하면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한 회의 세션을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조만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행 방위비 분담 협정이 내년 말 종료되는 만큼 2년 뒤부터 적용할 원칙에 대해 일찌감치 논의를 시작하는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체결하는데 2021년 타결된 현재 SMA는 2020~2025년 6년간 유효한 제11차 협정이다. 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곤욕을 치렀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적게 부담하는 동맹국은 러시아에 당해 보게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위협하면서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려를 자아냈던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며 “결과도 괜찮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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