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 가능성이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적극 조사해 위험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오늘 난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며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며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카’로 꼽히는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자율 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 같은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사실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 60일 동안 산업계, 대중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블품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게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업계는 물론 미국 동맹과 파트너 등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려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다.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가 중국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다. 또 ‘우려 국가의 기술’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국산 라이다 등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이 상무부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이 되는 거래를 규제하되 “첨단 차량 안전 기술에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위험 거래”는 규제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AAI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대변하는 곳이다.
중국 정부는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 세계 자동차기업에 대문을 활짝 열었고, 미국 자동차기업은 줄곧 중국 큰 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누려왔다”며 “오히려 미국은 무역 보호주의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 등 장애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했고, 중국 자동차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은 미국 자동차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미국이 시장경제 규칙과 공평 경쟁 원칙을 존중하고, 국가 안보 개념의 일반화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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