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인구감소 한국, 외국인노동자 필수지만 보호제도 부실”
빈국 노동자 실태 조명…착취·학대·차별 등에 취약한 구조 지적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 시간) 한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조명하며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NYT는 베트남·캄보디아·네팔 등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 수십만 명이 한국 내 소규모 공장이나 외딴 농장, 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실태를 전하며 “고용주 선택·변경 권한이 거의 없는 이들은 약탈적인 고용주와 비인간적인 주거, 차별, 학대를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일하는 다수 노동자를 인터뷰해 안전 확보 미비, 산업재해, 급여 지연, 외국인 혐오 등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NYT는 한국에서는 인구 위기와 ‘더럽고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 보호·지원 조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심화하는 이유로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꼽았다. 고용허가제가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간 주종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중개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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