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새 통일관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독립’을 주로 강조했던 3·1절 기념사에서 여덟 차례나 ‘통일’을 언급한 것은 통일을 지우려는 북한의 퇴행적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포석일 것이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밝히고 올해 1월 15일에는 헌법에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불쑥 꺼내든 것은 경제력에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탓이 클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밝힌 헌법 3조를 위배한 것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들을 더 이상 자유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기반한 통일은 말로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월등한 경제력에 더해 군사·안보에서도 압도적인 힘을 갖춰야 북한의 전면적인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다. 때마침 지난해 12월 우주 궤도에 안착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가 북한 수뇌부 동선과 북한군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은 희소식이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공격·방어·정찰 역량을 조속히 완비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해가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