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대표를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착수한다.
5일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이태우(사진) 전 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며 “미국에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이 신임 대표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협상 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말까지 6년간 적용되는 한미방위비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방위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만료까지 2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차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올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한국에 많은 분담금을 요구해왔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미국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보통 협상에 1년 이상이 걸리므로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외교부는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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