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중대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모든 기소까지 민주당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거센 역공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가장 많은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열리는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둔 이날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대법원 “개별 주는 헌법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
이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개별 주는 연방 공직 후보를 선거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대법관 6명 보수, 3명 진보) 구도지만, 모든 대법관들이 개별주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시행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특히 과반이 넘는 5명의 대법관들은 “헌법은 개별주가 아닌 의회가 만들었다. 이에 따라 수정헌법 14조 3항을 시행할 책임은 개별주가 아닌 의회에 있다”면서 “후보 자격 박탈을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사실상 법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의식한 듯 “주 정부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판결로 충분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국가의 온도를 높이는 대신 낮춰야 한다. 9명의 판사 모두가 이 사건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것이 미국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라고 했다.
트럼프 “미국을 위한 승리” 반색, NYT “발 빠르게 치고 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미국을 위한 승리”라고 치켜세우며 화살을 즉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내 이름을 지우려는 민주당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나에 대한 마녀 사냥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체포하고, 출마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소액 후원에 나서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에서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 여러 관할 지역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적 모략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모든 여론조사서 바이든에 우위” 자신감 충만한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의 중대한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면서 예상대로 이달 중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경우 전체 대의원의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해야 최종 후보로 지명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대의원 874명)인 5일 경선을 석권할 경우 오는 12일이나 19일께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숫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경쟁에서도 지속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CBS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52%의 지지를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48%)을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폴리티코 “첫번째 승리일 뿐” 사법 리스크 첩첩산중
이날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짐을 덜긴 했으나 그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대선 국면에 중대한 변수로 남아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올해 대선 과정에서 그의 주요 법적 싸움 중 첫번째 일 뿐”이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기소를 통해 91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성추행 입막음’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이달 25일 뉴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아울러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 말 시작해 6월 중순 경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곧 나올 다른 판결은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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