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로 전환하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한 정책도 연달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은 12만 명이다.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기회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며 “가입 기간 5년인 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이 비용 부담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 치료를 받는데 주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게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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