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제시하며 ‘바오우(保五·5%대 경제성장률 유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냈다. 세계 주요 경제기구가 4%대 성장률을 점치는 만큼 도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 당국이 경기 연착륙을 위해 ‘바오우’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에도 국방비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는 한편 대만 관계에서는 ‘평화적 통일’ 문구를 삭제해 양안(중국과 대만) 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다. 중국 정부가 1994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후 가장 낮은 수치가 2년 연속 이어지는 셈이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 등 악재에도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올해 제시한 ‘5% 안팎’ 목표는 주요 경제기구와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4%대 전망치에 비해 높지만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5.3%), 지역별 성장률 목표치 가중평균(5.4%)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5% 안팎’이라는 표현을 놓고 하방이 열려 있지만 마지노선인 5%만큼은 지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의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이 남아 있는 2022년의 기저 효과 아래 경제성장률이 측정됐다”며 “올해 5% 안팎의 성장 목표는 2023년의 목표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높은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안팎, 도시 실업률 5.5% 등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방 예산 역시 지난해와 같은 7.2% 증액을 책정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로 설정해 4조 600억 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치와 같지만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3.8%)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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