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말씀에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경한 어조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보이는 전공의들을 겨냥, 원칙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환자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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