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203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받은 결과 각 대학에서 정부의 증원 목표인 2000명보다 70%나 많은 3041명을 늘려달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도 의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공의 중심의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상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며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가 1977년 도입된 후 우리 경제 규모와 의료비 지출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의사 수는 이에 걸맞게 늘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교수 인력의 경우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1200명 수준인 거점 국립대병원의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비상 진료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 보상 항목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와 전임의, 비상 진료 인력 등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580억 원을 책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군의관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59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지역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 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393억 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산모·신생아·중증질환에 1200억원…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의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이달부터 즉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적극 보상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도입해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것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아외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아외과계열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해 소아 외과계열 과목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날 보고된 과제들은 이달부터 즉시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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