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사용의 주요 걸림돌로 인사 불이익 우려, 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가 지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6일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720명(비조합원 853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71.0%는 다니는 회사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2023년 28.0%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76.7%),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66.0%),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58.3%) 등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후 가장 힘든 점도 '고과,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 약화'(3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리 유지 및 배치전환 걱정'(20.9%),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4.9%)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59.1%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육아부담 감소, 가사 분담 갈등 감소,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부부간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에 도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는 사업장 구성원의 인식 변화'(71.2%), '승진·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 금지'(70.5%), '임금 삭감 없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67.4%) 등이 거론됐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저출생, 사회불평등과도 이어진다"며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과 돌봄 공공성이 강화된 시스템이 갖춰져야 남성 육아휴직도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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