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공공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

예비비, 비상당직과 대체인력 채용비로 사용

이한경(오른쪽 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이어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보름 이상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